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두6964 판결
[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][공2013상,665]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취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
2. 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두15596 판결
[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][공2009상,167] 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7년
3. 서울행법 2007. 5. 8. 선고 2005구합784 판결
[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7.10.(47),1417]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교육공무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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